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지음

김승진 옮김

 

사실 제목만 보면 안 읽고 싶은데 내가 예전에 경제학 전공할 때 고민했던 것에 대한 내용에 관한 연구가 있어서 읽어보게 되었다.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201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으셨다는 것도 놀라웠다. 난 2019년 소식을 얼마전에서야 알게 되었다 ㅋㅋㅋㅋ

 

두서없지만 띄엄띄엄 몇 문단 기록해둔다.

편견과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다. 편견을 직접 반박하는 것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것 말고 다른 사안들을 논의하는 게 더 가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 다른 말로, 우리는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담론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정책 담론이 거대한 말만 쏟아 내고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후생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펴는 것이 부유한 나라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리법을 찾는 것보다 수백만 명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훨씬 크리라는 점이다. 한 발 더 나가서, 이후의 장들에서 우리는 그 조리법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부유한 나라들은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대체로 비본질적인 것들이라는 데서 운이 좋다(슈퍼마켓에 걸어갈 것인가 차를 타고 갈 것인가, 기존 전구를 계속 쓸 것인가 LED 전구로 바꿀 것인가 등이 이들이 고려하는 문제다). 정말 중대한 결정에 직면한 곳은 개도국이다. ...

하지만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소비를 많이 하는 것, 특히 에너지를 조그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다. 인도 농촌의 에너지 소비가 현재 매우 낮은 이유는 그들이 매우 위험하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보다 더 적게 소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마땅히 지금보다 많이 소비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후 위기 대응에서 가난한 나라들을 완전히 면제해 주어도 된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적어도 인도 같은 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에 수반되는 불이익을 부유층(이들은 이미 부유한 미국인 수준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만 감수하도록 한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일까? (요즘 환경 외의 주제를 다루는 글에서도 환경, 에너지에 관련한 내용이 많이 보인다)

 

조세 제도는 부와 소득 분포의 맨 꼭대기에서 불평등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정말...?)

 

(부유층의) 조세 삭감의 정도와 성장률의 변화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 사례뜰은 다 개도국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가난해서 현금 제공으로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 노력의 의지와 여력을 높여 줄 수 있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일반적으로 일을 찾을 수 있으니 이야기가 다르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현금을 지원하면 정말로 나태함이 지배하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미국에서도 '현금을 받으면 나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그리 할 필요가 없다는 실증 근거가 1960년대부터도 많이 나와 있다. 사실 사회과학에서 거의 최초로 수행되었던 대규모 무작위 실험이 바로 이 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1960년대에 역소득세의 효과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뉴저지 소득보장 실험New Jersey income-maintenance experiment'이 고안되었다. 역소득세는 모든 사람이 최소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한 소득세 시스템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세금'이 적용된다. 즉 기준선과의 차액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받는 돈이 점점 줄고 기준선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보편기본소득과는 다르다. 기준선에 있는 사람, 즉 소득이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것과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않고자 할 유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정책 결정자들이 우려하는 '소득 효과'(생계를 위한 돈이 확보되었으니 소득을 올리기 위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에 더해, '대체 효과'(소득을 올릴수록 내가 일을 해서 버는 추가적인 소득이 정부에서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것으로 상쇄되므로 일하는 것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다. 

...

종합적으로 이 실험들은 역소득세가 노동공급을 약간 줄이지만 그 정도는 우려되던 만큼보다는 훨씬 작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줄어드는 노동 시간은 전일제 노동자들의 경우 1년에 2~4주에 불과했다.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SIME/DIME 실험에서는 역소득세를 받은 남편들의 노동 시간이 그렇지 않은 남편들에게 비해 9퍼센트밖에 줄지 않았다. 아내들은 역소득세를 받았을 경우 노동 시간이 20퍼센트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소득 보장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노동 성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가정의 주 소득자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 이 연구의 공식적인 결론이었다. 

이 책에서 이런 종류의 여러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있는 점도 좋았다. 일일히 다 기록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나중에 이 책이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때는 구매해야겠다.